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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 상품권 환불 규정, 이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by turningpointseweon 2025. 9. 17.

모바일·전자 상품권 환불 규정, 이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전자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낮은 환불 금액이나 까다로운 규정으로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1. 환불 금액, 더 많이 돌려받는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환불 금액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 후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5만 원 초과 상품권: 금액과 상관없이 90%만 환불되던 규정이 개선되어, **액면가의 95%**까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금 환불: 현금 대신 적립금이나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100%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2. 부당한 환불 제한 규정, 이제는 없다!

환불을 부당하게 막아왔던 약관 조항들도 대거 시정되었습니다.

  • 환불 거부 금지: '회원 탈퇴 시 환불 불가', '비회원 구매 시 환불 불가' 같은 부당한 약관이 사라집니다.
  • 전액 환불 기간 확대: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 없이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양도 허용: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은 사용 불가"와 같은 규정도 사라져, 선물 받은 상품권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3.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5년)가 지나기 전까지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이 있다면, 유효기간과 환불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